“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지원자는 5명뿐인데, 또 예산만 세우나?”

(ㅅ하진 설명 : 청주시의회에서 발언하는 홍순철 의원. 의원실 제공(C))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실효성 지적
작년 지원자 5명, 올해도 지원자는 5명 뿐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 가경동)은 23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은 매년 내려오는데, 실제 지원자는 5명뿐”이라며 낮은 집행률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충청북도의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를 매칭해 편성되는 기금보조금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1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은 단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홍순철 의원은 시민 접근성이 낮은 홍보 방식과 통계자료 부재를 문제 삼으며, “사업이 단지 이자만 쌓이다가 반납되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청주시 보건소에서 집행하지 못해 반환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총 8억 9천여만 원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보건사업만 해도 총 28개에 이른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상자 발굴 부족이나 조건 부합자의 미확보,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미집행 상태로 예산이 반납된 것이다.

홍순철 의원은 “사업 실적 없이 반복적으로 반환하는 이 구조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소 내부에서 대상자 발굴과 홍보 다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시정연구원이나 외부 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확보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충북도에 사업 구조 개선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률 낮은 보조사업은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책임제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청주신문=최용락 기자)

작성자 gbctv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