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청주시 보조금 집행 ‘구조적 문제’ 비판

청주시 보조금 사업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잇따라 드러나며 행정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연숙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경·복대2동)은 24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청주시 보조금 행정이 구조적으로 붕괴된 결과”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보가 없으면 절대 밝혀질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지난 8월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의 보조금 정산 과정이다. 무대·조명·공연이 포함된 대형 행사였음에도 사업 수행기관인 청주시체육회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 원만 기재했다. 행사 대행업체 B는 “장비와 공연을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확인할 계약서나 협찬확인서, 기부확인서 등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수천만 원 규모 행사가 이런 정산으로 통과된 것은 정산 검토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청주예총이 추진한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동일 대행업체 B가 하도급업체 A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진을 재사용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업체의 제보가 없었다면 관광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산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고, 허위자료 검증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정산 검토 실패, 보고 체계 단절, 허위자료 검증 부재 등 동일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그 중심에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며, 보조금 행정 전반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더 이상의 누락·허위·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제도와 행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청주신문=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