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작년 말 전국을 뒤흔든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전자정부의 허상을 드러냈다. 주민등록 발급이 멈추고, 민원 시스템이 일제히 정지하면서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디지털 블랙아웃’을 경험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재해복구센터가 있다더니, 왜 작동하지 않느냐?” 그 물음은 다시 공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으로 향한다.

공주센터는 원래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가 재난복구 인프라였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유찰, 예산 삭감, 설계 변경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2019년에야 착공했고, 2023년 5월에야 건물은 완공됐다. 그러나 정작 전산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빈 건물만 존재하고 있어 실제 위기 때는 가동되지 않았다.

지난 9월 26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대전 국정자원)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부 핵심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은 컸다.

지난해 전산망 마비, 이번 대전 국정자원의 화재 모두 ‘만약 공주센터가 제 기능을 했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사건’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 달랐다. 예산 부족, 계획 변경, 공사 지연, 불완전한 설계가 이어지며 공주센터는 여전히 ‘반쪽짜리 안전망’에 머물고 있다.

공주 국정자원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공주 첩첩산중 안전한 곳에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한들 대전 정보자원 데이터가 완전한 쌍둥이 복제돼 구축되지 않으면 장애와 화재에 “국가 시스템은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국민의 불편은 엄청나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정부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간신히 선순위로 복구가 이뤄져서 해결되었지만 나머지는 역시 수일내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행정의 핵심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누리집(홈페이지)이 여전히 안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민감앱은 정보공유가 안돼 기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플랫폼이나 지자체 답례품 업체는 추석명절을 대목으로 여겼지만 여전히 서버에서 정보가 공유가 안돼 기부가 중단돼 있다. 점점 심해지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지정기부로 재난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이번같은 전산시스템 셧다운에서는 기부의지마저 거부한다.

만약 국정자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공주 국정자원센터를 제때 완공해 정상 가동되었다면, 우리는 지난해의 혼란도, 이번 화재의 불안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과 격리된 첩첩산중에 공주 국정자원센터 건물을 지어놓은들 국가정보재난사태에서 국가정보자원은 보호되지 않는다.(청주신문=유명근 기자)